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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국당의 민부론은 재앙이다” 성명
2019-10-03 오후 1:12:33 한국정치일보 mail seoulmaeil@daum.net

    민주, “한국당의 민부론은 재앙이다” 성명



    (민주당 노동위 성명서)-2019-09-23 (성명서)


    이경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동위원회는 지난 9월23일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에 대해 ‘신자유주의 재탕, 민부론은 재앙이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민주당 노동위원회 발표 전문이다. 


    -신자유주의 재탕, 민부론은 재앙이다


    -경제대전환을 표방하며 고전 경제론을 연상시키는 거창한 제목과는 달리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은 실망과 답습 그 자체다. 새삼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전형적이고 자유한국당의 기조이고, 몰락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경제·노동정책과 판박이 수준의 정책을 그럴 듯하게 재포장한 것에 다름 아니다.


    총체적 난국이지만, 노동부문은 그 정도가 심각하다. 자유한국당은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해고조건을 완화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도 면해주자고 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 유연근무제를 확대해 근로시간을 외려 늘리자고 제안한다. 하다하다 못해 근로자 대표제를 정비하자며 노동조합을 와해할 것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저들의 이 위험하고도 위헌적인 정책제안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반노동자성은 다시 한 번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반노동정책은 결국 규제와 견제없는 완전한 시장만능주의를 향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악몽에서 깨어나지 말자는 의미다. 최소한의 국가의 개입마저 배제하고 시장논리에 모든 것을 맡겨버린 신자유주의로 인해 부의 양극화라는 우리 사회의 치명적 병폐가 생겨났다.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제자리를 답보하는 동안 재벌과 소수 자본가들은 배를 불렸고, 국가가 제공해야할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마저 민간자본에 매각됐다. 자본의 폭주를 막지 못한 결과는 극심한 빈부 격차와 퇴보한 국민 기본권으로 돌아왔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문재인 정부와 우리 당이 시장만능주의의 병폐를 해소하고자 내놓은 정책이 바로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 구현인 것이다.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극소수의 재벌과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한국당의 정책제안은 친재벌, 자본 편향, 가진자만을 위한 정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부론(民富論)의 민(民)은 대다수가 노동자인 국민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민간자본 부자론이라 솔직히 명칭하시라. -2019. 9. 23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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