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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 면제 신청 때 준법서약서 폐지
2019-10-08 오후 8:18:11 한국정치일보 mail seoulmaeil@daum.net

    보안관찰 면제 신청 때 준법서약서 폐지


    법무부,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발표

     

    진종수 기자/ 법무부는 2018. 10. 8. 보안관찰처분 면제 신청 시 첨부하게 되어 있던 준법 서약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보안관찰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 및 보안관찰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개정령을 최근 공포,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법무부는 한 관계자는 ‘(이는)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면서도 안보범죄 대응체계에 공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안관찰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고, 준법서약서 폐지도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보안관찰처분 면제 신청할 경우 ‘준법서약서 제출’ 의무 규정을  삭제(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삭제)하면서, 객관적 사실 자료를 통해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 등이라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고 인권 존중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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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한국정치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0-08 20: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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