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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중·대형 건축공사장 384곳 모두 부실 적발
2019-09-04 오후 2:39:32 한국정치일보 mail seoulmaeil@daum.net

    전국 중·대형 건축공사장 384곳 모두 부실 적발


    행안부 전국 안전감찰 797건 위반 ,

    252명 형사고발
    공무원 '한통속' 지적..

    공무원 147명 문책 통보

     

    <현장> 김봉근 기자/ 전국 중·대형 건축공사장 384곳 모두 안전관리 규정을 지킨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등 모두 부실했던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전국 안전감찰에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통신사 뉴시스 등과 일부 세종시 현지 지방 언론이 최근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번 정부감찰을 받은 중·대형 건축 공사장 중 안전관리 규정을 지킨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것. ‘이들 공사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조차 한 통속이었다‘는 충격적 보도였다.
     
    매체들에 따르면 이번 안전 감찰은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지난 3월4일부터 7월31일까지 17개 시·도 안전감찰 조직과 합동으로 실시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 감찰' 결과를 28일 발표했다는데, 전체 감찰 대상은 전국 공사장 중 연면적 1만5000㎡ 이상, 6층 또는 높이 22m 이상, 지하 굴착공사 작업장 등 384곳을 표본으로 정해 실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감찰 대상 전체에서 안전규정 위반·부실 사항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건수만도 797건에 달했다. 건축 공사장 1곳당 2건꼴로 안전규정을 어긴 셈이다.

     

    뉴시스 변해정 기자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적발 사항별로는 '건설산업 안전 부실'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하 용접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붕괴·추락 사고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도 126곳 211건이나 됐다는 것. 이는 2017~2018년 2년간 전국 229개 지자체에 제출된 2만5120건의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진위여부를 조회·대조하는 방식으로 확인했다. 

     

    매체들 조도를 전체 종합해 살펴보면, 이번 감찰에서 위·변조의 경우 품질검사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시험성적서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적발됐다. 또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부실하게 처리한 건수도 105건 있었다는 것.

     

    이러한 사례도 있었다. 굴착공사를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지 않거나 화재안전시설이 설계에 누락됐는데도 허가해줬다는 것. 굴착 예정 부지의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토목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착공신고 수리를 하고 시공된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승인을 한 경우도 확인됐다. 
      
    이와관련 지하 굴착공사와 건축자재 품질 규정 위반은 각각 178건, 82건이 발각됐다. 이중 흙막이 가시설 설치 없이 최대 10.5m까지 과다 굴착해 붕괴 우려가 큰 3건에 대해 즉시 공사 중지를 명령됐다. 

     

    뉴시스 변해정 기자는 ‘행안부는 안전기준 위반 시공업자와 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위자 등 252명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형사고발 하도록 조치했다’고 첨부 보도했다. 

     

    이밖에 불량 자재를 제조·납품하거나 자재 시공·관리를 소홀히 한 66명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는 것. 건축 인·허가 부실처리 등 안전규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지자체 공무원 147명도 엄중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뉴시스는 ‘행안부는 건축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굴착 시 비탈면 기울기 안전규정이 상이하는 등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을 관계 기관에 통보해 제도를 개선토록 할 방침’이며, 특히 "반복되는 건축공사장 안전 사고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안전경시 관행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감찰 대상 전체에서 위법·부실 사항이 확인됐다는 점은 충격적"이라고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첨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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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한국정치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9-04 14: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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